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추진' 의혹에 대해 의장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던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당시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정치권 내에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조 의장은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언론을 상대로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의장은 당시 논란에 대해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국 혼란을 일축했습니다.

개헌 추진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2027년이 최적기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국가 과제를 차분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난 1987년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 체계로는 오늘날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 방향과 세부 의제를 수립하고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공식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추진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는 '단계적 합의 처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며,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이미 여야 간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첨예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는 범위 내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로 취임 160일을 맞은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후반기 개원 이후 민생 및 개혁 법안 311건을 처리한 점과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외교안보수석실 신설 및 국익외교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실적으로 꼽았습니다.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효능감을 높이겠다"라며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 등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적 권리를 법과 제도로 든든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관련 법안을 적기에 처리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외교 기능 강화를 위해 2027년 중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방문해 의회 외교 폭을 크게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 처리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게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국 현안에 대한 소신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에 대해 조 의장은 "국정감사 전부터 특정 정당으로부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무수한 압박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의장으로서 '좀 더 숙의하자'라며 수차례 안건 처리를 미루고 여야 타협을 유도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경청하고 미루며 시간을 끌었음에도 끝내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수준에 대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조정을 할 부분은 해야 한다"며 개편 필요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들어 여야 대립으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 수를 둘러싼 여야 간 숫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스스로의 절제와 자정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만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재촉하고 있으며, 이를 국회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