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지역을 공모한 가운데, 경북에서는 봉화군만 최종 신청했어요.

그런데, 공모 대상인 7개 군도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경상북도가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직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지 뭡니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정 부담 때문이면 다른 곳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접수를 받아주고 확약서를 줘서 농림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라며 유독 경남과 경북만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네, '기본소득'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어도, 시범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은 한번 되돌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