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철우 도지사가 경북 지역의 기본소득 기회를 박탈했다며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령과 봉화, 성주, 영덕, 울진, 의성, 청도 등 7개 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를 준비했지만, 이 지사가 봉화를 제외한 6개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발급을 거부해 공모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확약서를 받은 봉화군도 뒤늦은 날인으로 도의회 의장 확인을 받지 못해 1.5점의 가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송과 영양은 이미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도민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며, 6개 군에 대한 확약서 발급 거부 경위를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6개 군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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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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