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주민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그동안 정비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갈등 요인으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덩달아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주민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권 계획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관 주도로 지정된 정비 예정 구역 안에서만 사업이 가능했던 하향식 추진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구역을 제안해 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향식으로 진행합니다.

합리적인 구역 설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자문단을 구성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주민들이 구·군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면 자문단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생활권 분석을 통한 정비 방향 제시 등을 검토해 정비 계획 입안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속 절차도 원활히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
"생활권 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통합 심의 연계를 통해 용적률 체계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조합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예산·회계 등 조합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하는 조합 운영 실태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설립 초기 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조합 임원 의무 교육을 통해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