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1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단 사흘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켜 가며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수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예산심사 불참은 그 투쟁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법안이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한 향후 투쟁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