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11월  8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도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은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소방관들의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하고 있는지 책임감 있게 돌아보겠다"며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방 재정 부담이 여전히 지방 정부 몫으로 남아 있다며,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