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성범죄에 따른 법원의 음주 제한 결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소주 5~6병을 나눠 마셔 보호관찰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측정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출소하면서 2019년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는 여성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