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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 공개···결정은 '정부 몫'?

엄지원 기자 입력 2026-11-09 07:40:00 조회수 40

◀앵커▶
경상북도가 1년 넘게 진행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용역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뒤, 별다른 설명 없이 정부 연구용역 사이트에 올린 건데요.

어떤 대안이 나왔고, 경북도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0월 경상북도 국정감사.

석포제련소 '이전 용역'이 '상생전략'으로 바뀌고, 영풍 측 자료에 의존해 분석의 신뢰성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20일)▶ 
"아주 부실용역, 엉터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북도는 국감 종료 하루 전,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별도의 결과 발표 없이 올라온 32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14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는 뭘까.

보고서는 제련소를 통째로 옮기는 대신, 기존 부지에서 공장을 순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핵심 제련시설이 있는 1공장을 인근 산업단지로 옮겨 그 아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정화된 자리에 2공장을 옮겨 다시 토양을 정화하는 방식입니다.

공장 가동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손대기 어려웠던 시설 아래 토양까지 정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은 제련소 전체 이전.

봉화군 안팎의 후보지 세 곳을 검토했지만, 봉화군 밖 두 곳은 구체적인 지역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현 위치 재구조화의 비용편익비율(B/C)이 0.662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포함한 네 가지 대안 모두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에 미달했습니다.

문제는 재구조화의 전제인 토양정화입니다.

2015년 첫 정화명령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2026년 8월 기준 정화실적은 1공장 17.1%, 2공장 10.2%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공장을 옮긴 뒤에야 시설 아래 오염 범위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어, 정화에 얼마나 걸릴지도 불확실합니다.

보고서는 정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재구조화와 이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임덕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경상북도는 이제 더 이상 용역 뒤에 이렇게 숨지 말고 용역 변경 경위와 정책 방향을 주민들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북도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 김혜진 경북도 환경관리팀장▶
"이번 용역은 이전과 재구조화 등 여러 대안을 비교해서 정책 판단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도는 근본적인 해법은 이전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범정부TF와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해서 국가 주도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1년 넘게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경북도가 내놓은 건 기존 입장의 재확인뿐.

제련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실행은 결국 정부의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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