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2027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는 사실상 한 곳만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지역 대상 8개 군 중 7개 군이 신청서를 냈지만, 이철우 도지사가 6개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찍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도지사 직인은 필수 서류입니다.

임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6개 군이 심사대에 오르기도 전에 스스로 탈락시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일하게 직인을 받은 봉화군 또한 도지사 날인이 늦어지면서 도의회 의장 직인은 받지 못해 1.5점 가점을 날린 불리한 조건에서 다른 지역 지자체와 경쟁하게 됐다며 경북도가 일선 군의 신청을 도울 의지가 있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의원은 또, 광역단체에 도비 분담 의무를 둔 것은 재정이 열악한 군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인데 이 도지사가 이 조항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신청하려는 군의 발목을 잡았다며 "행정 판단이 아니라 권한 남용이자 직권남용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확약서 날인 거부와 지연 경위를 도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북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군이 봉화·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울진·울릉 8곳이고, 신청하지 않은 울릉과 도지사 직인을 받은 봉화를 제외한 6개 군은 도지사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없이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냈습니다.

경상북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군에만 필수 요건인 지방비 확보 확약을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