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예산 낭비 신고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를 분석해 봤더니 실제 예산 절감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 낭비 신고센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창구입니다.

김주범 대구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예산 낭비 신고 112건, 예산 절감 제안 19건 등 모두 131건이 접수됐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131건이니까 1년에 25개 정도 접수된 셈입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 신고 112건 가운데 타당한 신고로 인정된 것은 11건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습니다.

타당성 없는 신고가 54건으로 48.2%, 예산 낭비와 무관한 신고가 47건, 4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타당한 신고 11건 가운데 4건만 개선 조치나 향후 조치 계획이 담겼을 뿐, 7건은 기존 사업의 추진 경위와 운영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산 절감 제안 역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19건 가운데 일부 채택된 제안은 1건뿐이고, 18건은 채택조차 되지 않았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신고센터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면서 대구시는 2019년부터 시민들로 구성된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범 대구시의원▶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 모두가 함께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신고만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이 실제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 기준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구시의회는 신고가 실제 개선과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센터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포상과 성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