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820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0월 30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11월 2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4일과 5일에는 국회 예결특위 종합 정책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에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경제 부처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소위에서 의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로 넘길 방침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대응 기금 편성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하려 해 여야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활용해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청년·지방·교육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를 갚는 데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대응 기금 편성 금액 가운데 104조 4,000억 원을 삭감해 채무 상환에 쓰고, 다른 사업들 가운데서도 26조 9,000억 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 대응 기금을 편성하면 이와 연관된 지방교부세 감축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