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한 뒤, 지원 지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1일 SNS에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기본 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의 회복은 물론, 청년과 귀촌 주민들의 창업과 정착에도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던 주민은 계속 머물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경상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사업 확대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 소득 예산이 늘면 다른 사업에 쓸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 부담을 80~9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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