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도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자체 소방 예산의 90% 정도를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 부담하고 있어 소방관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다지 뭡니까.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여건 변화를 거의 체감하지 못합니다.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은 소방 장비와 업무 환경 개선에 예산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예산 부담을 나눠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네, 재난 예방과 대처가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국가직으로 바꿔놓고는 이렇게 나 몰라라 해서 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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