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202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2026년보다 1.7%(725억 원) 늘어난 4조 3,30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월 29일 밝혔습니다.

세입 증가 폭은 소폭에 그쳤지만 인건비와 교육복지 등 필수 재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시설사업비는 줄이고 학생 교육활동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는 긴축 기조로 편성됐습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27년도 주요 세입예산안은 보통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5,95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205억 원, 자체 수입 및 이월금 등 1,1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축소, 보유 기금 소진 등의 이유로 전체 세입 증가율은 1.7%에 그쳤습니다.

반면 세출 부문에서는 공무원 보수 3.9%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 수당 신설, 초과근무수당 1일 상한제 폐지 등으로 전체 예산 62.2%인 교직원 인건비가 2026년 대비 1,307억 원(5.1%) 늘어났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부족분 인건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4학년 방과후 이용권 지급 확대와 고교학점제 대상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 수요 증가, 교육 급여 지원 단가 인상 등이 크게 늘자 시교육청은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사업비는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 2026년 대비 589억 원(15.2%) 삭감한 3,29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노후 스마트기기 교체 예산 등도 축소했습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는 학기 중 급식비 등 기존 목적 사업비 일부가 전환되면서 외형상 2026년보다 1,962억 원 늘어난 4,898억 원이 반영됐지만, 실질적인 학교 운영 기본 경비는 2026년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구 미래 역량 교육 5대 핵심 전략' 관련 예산은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미래인재 육성'에 가장 많은 4,488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간 재구조화 등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에 2,660억 원, 학생·교원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는 'AI-able 2030 교육'에 453억 원,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교육과 1인 1스포츠·1악기 등 체육·예술교육에 1,09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모든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따뜻한 교육'에는 4,2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식비·교과서·교복 지원 등 맞춤형 교육복지에 3,120억 원, 학교폭력 예방과 급식 시설 개선 등 '튼튼 안전 학교' 조성에 944억 원, 마음 학기제 2.0과 회복적 생활교육 등에 127억 원을 투입합니다.

'어디서나 누리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에는 누리과정 등 영유아 교육 2,110억 원, 늘봄·방과후 및 다문화 교육 419억 원,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과 같은 특수교육 364억 원 등 총 3,01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 정신 교육과 국제 교류 확대를 포함한 '교육공동체와 함께 키우는 글로벌 리더' 사업에 818억 원,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과 서·논술형 평가, 1수업 2교사제 등 '한국형 바칼로레아(KB)로 실현하는 세계적 배움'에 786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깊이 있는 배움과 온전한 성장을 통해 글로벌 교육 수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대구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