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11월부터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확대 시행합니다.
10월 초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계획'의 단기 대책인데,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 심의를 따로 거치면서 위원회별 심의에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분야별 의견이 서로 달라 이를 반영하느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11월부터는 관계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심의하고, 분야 간 의견도 그 자리에서 조율합니다.
통합 심의는 주택 건설사업 8개 분야, 정비사업 9개 분야, 일반 건축물 3개 분야에 적용됩니다.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의 부담이 줄고, 인허가 일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
"하나의 운영 기준으로 원활하게 통합 심의를 하는 만큼 사업자가 심의 과정 전반을 미리 가늠할 수도 있고, 또 분야마다 다른 의견 때문에 설계를 여러 번 고치는 일도 줄어들게 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비사업 절차는 한 단계 더 줄어듭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 시행 계획 통합 심의와 함께 진행해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 수개월씩 기다리던 시간이 사라지면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신청하면 최대 43% 포인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를 넓히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임기영 HS화성 사장▶
"우리도 홍보를 하거나 외지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때도 43%에 대해 우리가 자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대구 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인허가가 지연되면 토지 매입에 들어간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대구시와 지역 건설업계는 통합 심의 시행으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비 부담이 줄어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 # 대구
- # 통합심의
- # 건축
- # 주택
- # 정비
- # 주택시장정상화추진계획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