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단기 이익만을 좇는 투기 자본으로 변질돼 노동자와 지역사회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강도 높은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의 돈으로 기업을 사냥하고 빚은 기업에 떠넘기는 차입 인수(LBO)와 알짜 자산 매각 등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행태를 제어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유통과 제조업, 대중교통 등 사모펀드가 진출한 현장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증언됐습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사모펀드 인수 후 10여 년간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이 반복되면서 대형 매장과 일자리가 급감하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과도한 차입 인수 규제와 투기 자본 규제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 오스템임플란트지회 김형태 대의원은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고배당 돈 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무차별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헌수 민주버스본부장은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 수단이 사모펀드의 투자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1,200여 개, 운용 자산은 167조 원에 달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큰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양적 성장 뒤에 숨은 단기 차익 추구 행태를 지적하며 과도한 차입 인수 제한, 공공서비스 및 국가 필수 산업 분야 진입 제한, 기업 위기 시 사모펀드 경영 책임 부여 등을 담은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