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최근 '규제와 기업애로 119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운영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년보다 더 많은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포장에 아스콘을 공급하는 업체는 조달청의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늦은 밤이나 휴일 포장 공사를 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아스콘 공급 차질과 공사 지연 우려가 생기고 업체로서는 부담이 날로 가중됐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접수한 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 지원센터는 조달청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수요 기관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2026년 연말까지 객관적인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마련해 대구시 건설공사 업무 지침서에 반영해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창환 대구시 기업지원과장▶
"관공서 등에서 관급자재 아스콘을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할 때 조달청 구매 조건이 상호 하에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야간 수당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대구시가 조달청에 찾아가서 건의한 결과 협의가 아닌 의무 조건으로 바뀌게 되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문을 연 통합 지원센터에는 출범 100일 만에 170건의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됐습니다.
2년 전인 2024년 한 해 동안 161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63건과 비교하면 석 달여 만에 이미 한 해 실적을 넘었습니다.
통합 지원센터가 접수 안건 진행 상황을 3일 이내,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 안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더니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153건은 처리했으며, 17건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쉽게 통합 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행정' 횟수를 늘리고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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