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고 있지만 원인 분석이나 예방 대책 수립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하는 4조 원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사망 사고가 나는데도 관리 주체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원인 분석이나 예방 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 예산이 투입된 어르신 일자리 사업(주로 노인 공익 활동) 현장에서 40명의 어르신이 안전사고로 숨졌고, 4,751건의 골절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개발원은 유형별 분류만 할 뿐, 최근 5년간 원인 분석이나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예방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어르신들의 산재보험 청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혹서기 대비 안전용품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개발원이 직접 집행한 것은 개당 400원이 안 되는 예방 수칙 부채 5만 개(1,958만 원) 제작이 전부였지만, 정책 홍보 명목으로는 3~4만 원대의 보조배터리와 무선충전기를 배포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도 지적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도, 지원 종료 후 자립이나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등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장은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