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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제척' 헌재 결정에 상반된 해석···범여권 "이해충돌 인정" vs 이진숙 "다수 폭력 제동"

조재한 기자 입력 2026-10-22 10:40:44 수정 2026-10-22 10:41:18 조회수 49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 일부 정지 결정을 한 뒤에도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직접 관여한 업무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헌재가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업무나 고발 사건 등 핵심 4개 사안에 대한 제척 효력을 유지한 점을 강조하며, "이 의원이 논란의 당사자이자 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헌법상 국감 권한을 묵살한 차별적 조치이자,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의 농지법 위반 의혹 고발 등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도,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관여한 사안과 위증 혐의 고발 사안 등에 대한 제척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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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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