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장기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분쟁 조정 미처리 사건은 모두 1만 1,114건에 달했습니다.

기간별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미처리 사건이 5,581건으로 가장 많았고, 1년을 넘긴 장기 미처리 사건도 1,4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 역시 2025년 1,071건, 2026년 8월 기준 2,67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조정 결과가 불성립된 사건 가운데 사업자 거부로 인한 비중이 2026년 8월 기준 93.8%(993건 중 931건)에 달해, 긴 기다림 끝에 조정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미처리 사건의 적체 원인을 점검하고, 처리 기간 단축과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