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용역 변경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초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던 경북도의 용역이 취지와 다르게 추진됐다는 의혹에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부실 의혹에 이어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북도가 2025년 7월 착수한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앞서 MBC 취재로 '이전 타당성 조사'가 '상생 전략 검토'로 용역 명칭과 방향이 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그 배경과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경상북도가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했는데 (용역 명칭이) '이전 타당성 조사'가 '상생 전략 검토'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년 전 국감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대책을 촉구했던 이해식 의원은 이번엔 용역의 부실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영풍 측 자료에만 의존했고, 환경오염과 노동자 고용 문제 등 환경적·사회적 타당성 검토는 빠졌다는 겁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보시면 B/C(비용 대비 편익)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풍에서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했어요. 영풍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한 검증도 안 했습니다."

용역 입찰 자격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책 연구 기관 등을 통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북도는 다섯 차례 TF 회의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고 당초 6월 예정됐던 용역 결과 발표도 9월을 넘겨 국감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역도 지금 고의 지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아주 부실 용역, 엉터리 용역을 통해서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국감 답변 자료에서 오염된 산업부지의 정화와 재생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브라운필드 특별법'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염 요인을 발생시킨 업체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그건 온데간데없이 공적자금 투여해서 이전 비용 3조 정도를 다 공적자금으로 하란 이야기입니까?"

이철우 지사는 제련소 이전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하기에는 벅차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이전을 검토하겠다던 경북도의 용역이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 영상편집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