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열린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가 과거에도 다른 유학생에게 교제를 강요해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했지만 구두 경고에 그쳤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계자 등을 통해 추가 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6년 경북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늘어난 만큼, 가해자 중심의 체계적인 위험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024년 발생한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이전 2차례 스토킹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피해자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하지 않는 등 상황을 방치했다며 가해자들을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받고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다며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 요건을 완화해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