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대규모 예산 부족 사태와 특수학교 돌봄 공백, 저조한 학교 체육관 개방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10월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수요 변화 반영과 세수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개선을 이유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교부금 개편 시 대구·경북 6,800억 원 미편성 전망···"교육 환경·복지 위축 우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027년도 각 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을 비교한 결과, 대구교육청은 약 2,100억 원, 경북교육청은 약 4,700억 원 등 두 교육청에서만 모두 6,8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은 약 2,100억 원, 울산은 약 810억 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됐습니다.

서 의원은 "미편성된다는 것은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로, 오히려 증가하는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대신 사업비에 손을 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시설이나 복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감들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국회 지원 요청에 그치지 말고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수는 줄지 않아 필수 고정경비는 계속 투입되고,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돌봄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폐지되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실질적 교육활동 예산이 줄어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초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여야 당대표 및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교육 수요 급증하는데···경북 특수학교 절반은 '돌봄 전담사' 공백
교부금 축소 시 특수교육과 돌봄 등 교육복지 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장 인력 부족 및 처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14년 약 8만 7,000명에서 2025년 12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부산 연제구)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부산·경북·전남이 주 15시간 미만 일하며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수학교 돌봄 전담사의 '초단시간 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특수학교 8곳 중 절반인 4곳에 돌봄 전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돌봄 수요 부재인지 열악한 근로조건 탓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돌봄 전담사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일제로 하는 것은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담사가 없는 학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구·경북 학교 체육관 339곳 미개방···지원 예산 늘어도 개방률은 '제자리'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국회 교육위원회)가 대구·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 운동장 개방률은 대구 94.5%, 경북 90.9%에 달한 반면 체육관 개방률은 대구 68.4%, 경북 75.7%에 그쳤습니다.

체육관 보유 학교 중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곳은 대구 146곳, 경북 193곳 등 총 339곳입니다.

대구 지역 체육관 개방률은 2022년 65.6%에서 2026년 68.4%로 5년간 2.8%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경북은 2024년 73.8%에서 2026년 75.7%로 1.9%p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실제 체육관을 개방한 학교 수는 624곳에서 600곳으로 오히려 24곳 줄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재정지원 규모가 2024년 4억 8,810만 원에서 2026년 7억 183만 원으로 3.8% 늘어났음에도 실질적인 개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개방 사유로는 대구의 경우 '본관 내 위치 또는 본관과 연결된 구조에 따른 관리·보안 문제'가 71곳(48.6%)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운동부 훈련장 활용(43곳), 기숙사 운영 및 자율학습 등 면학 환경 조성(23곳), 학생 안전 등 기타 관리 문제(9곳) 순이었습니다.

경북은 학교 교육활동이 122곳(6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안전·보안(54곳), 시설 공사(15곳), 기타(2곳)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구·경북교육청은 단순한 개방률 숫자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실제 활용도를 관리하고 일선 학교의 미개방 사유를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시설 개선 예산과 관리 인력 지원, 지자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