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이 광역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자체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부산·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로, 나머지 9개 지자체는 '1인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북과 강원은 지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 기간을 3~5년 정도로 했고, 전북은 1년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 보험료가 4만 원 대로 가장 저렴한 1~2등급 고용보험의 경우 서울·부산·경남·전남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은 100% 지원하지만, 울산·제주는 95%, 세종·경북·대구·인천·충북은 90%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보험료 지원을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 전반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