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모든 시군 세무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2026년 말까지 지방세 98% 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워지자, 체납액을 정리해 재정 누수를 막는 방안으로 연말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북 22개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세무공무원 전원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책임 징수제'를 가동해서 체납자별 재산과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는데, 특히 예금·주식·펀드·가상자산 등 금융 재산도 금융기관과 증권사를 거쳐 압류해 받아낼 예정입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직장인의 급여도 조사한 뒤 압류해 받아냅니다.

압류와 추심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법령에 따른 제재를 집행할 방침입니다.

또 100만 원 미만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소액 체납도 남기지 않기로 했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무리하게 징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