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월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 실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속 세수 증가와 무리한 세무조사 논란, 지역 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월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의 실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대구지방국세청 세수가 9% 가깝게 늘어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건설 수주 폭락과 청년 고용 악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따뜻한 세정'을 요청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 아까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아까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올해 8월까지 세수가 9조 8,481억 원이 걷혔다. 전년 대비 8,060억 원이 더 걷혔다. 8.9%가 증가했습니다. (네.) 경제가 좋아져서 더 많이 걷힌 거예요?"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
"세무조사 세수는 미미하고요. 다만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면이 있고, 법인세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지역의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일부 특정 기업의 법인세가 좀 많이 늘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역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지역 금융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본부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용 방식이 있어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본부가 대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하고 업무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청년층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밖에 포항세무서의 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 전액 취소 결정에도 납세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 등 국세청의 부실 과세와 과세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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