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구·경북 지역 임상 심리 전문가와 심리학 전공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대구경북지회와 지역 대학 심리학 전공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체계적인 교육·수련 기준과 검증 절차 없이 심리 상담 업무를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공통 업무'로 확대하려 한다"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심리 상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정교한 평가가 필요한 임상적 개입"이라며, "명확한 수행 기준이나 지도·감독 체계 없이 권한만 넓힐 경우 심리 상담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오고 결국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26년 10월 10일 경북대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등 지역 6개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 65명이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성명 발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인 10월 19일을 앞두고 전국적인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지회는 토요일인 오는 10월 17일 오후 5시 15분 동대구역 광장에서 임상심리사와 전문가, 전공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