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어촌 기본소득이 확대되면서 재원 문제를 놓고 경상북도와 기초 지자체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안 그래도 세수가 줄어드는 데 도비를 30%나 부담하는 기본소득 확대가 마뜩잖다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군 단위 지역들은 주민들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며 재정에 다소 무리가 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경북 청송군. 소식이 알려지자 전입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 권구범 청송군 진보면사무소 (지난 6월)▶
"전입신고가 주말에 한 40건이 지금 와있어서, 평일에 없던 일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동안 55건 정도가."

경북에서 처음 기본소득이 도입된 영양군은 인구가 여섯 달 만에 5%나 늘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40% 급증해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 기반 확대로 이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17곳인 기본소득 지역을 두 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앞서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봉화군도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최기영 봉화군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영양, 청송까지 실질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원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 30%를 분담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영양 청송 두 곳에만 연간 200억 원대의 도비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봉화를 비롯한 5개 지역이 추가로 신청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선정되면 1,000억 원의 도비가 해마다 고정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10월 2일 도정질문)▶
"취등록세가 24년도에 약 9,500억 됐는데, 작년 25년도에 한 1,000억 줄었고, 금년에도 또 1,000억 줄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현금을 자꾸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미래 대응 기금 조성과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재원을 더 늘리기 어렵다는 게 경상북도의 입장입니다.

기본소득 신청이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소규모 군 지역만 가능하다 보니 도의회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손희권 경북도의원 (10월 2일 도정질문)▶
"그런 지자체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고 나서 '우리 돈이 부족하다, 도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6년 예산 얼마를 편성할 수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2026 편성된 예산이 5년 뒤에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상북도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도비 배정이 늘어난 지역은 농민 수당 재원에서 도비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시군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에는 국비 비율을 90%까지 높여 지방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기본소득 재원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또 지방과 지방 사이의 신경전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 영상 제공 헬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