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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속에도 대구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변예주 기자 입력 2026-10-13 20:30:00 조회수 45

◀앵커▶
대구 기초의회에 이어 대구시의회도 2027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대구 9곳 가운데 무려 8곳이 많게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026년보다 18% 더 받겠다고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난 속에 명확한 기준도, 성과 검증도 없는 막무가내식 인상이란 비판이 거셉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7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리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입니다.

확정되면 현행 월 355만 원 수준에서 367만 원 선으로 오르게 됩니다.

의정 활동비는 이미 법정 최대치인 월 200만 원이라 더 올리지 못하고, 대신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겁니다.

둘을 합친 의정비는 월 567만 4,600원에 달하는데, 대구시의회가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대구 기초의회는 대구시의회보다 인상 폭이 더 큽니다.

대구 9개 구·군의회 가운데 수성구의회를 뺀 8곳이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군위군의회가 18%로 가장 높고, 달성군 15%, 북구 13%, 달서구 12.3% 순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구·남구의회는 7%, 동구의회 4.5%, 서구의회는 2.7% 인상을 각각 추진 중입니다.

인상 후 월정수당을 살펴보면, 달서구가 281만 원으로 가장 많고, 18%를 올리는 군위군은 207만 4,000원을 받습니다.

중구의회는 여기에 의정 활동비도 월 1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의회 측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의원들이 마음가짐을 '의정 활동 정말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더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의회보다 월정수당이 낮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선주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달서구의회가 우리 50만 이상 (의회 가운데) 전국에서 최하위거든요. 의정비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심의위원들한테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만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정난 속에서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도, 의원들의 성과 검증도 없는 인상이라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합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의정비 인상을 위한 공청회는) 중구 한 곳이 했는데 30분 만에 끝났고 다 찬성 의견 쪽이었습니다. 사실 공청회를 빙자한 사업 설명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정비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골고루 들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주민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치면 10월 안에 최종 인상률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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