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AI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2021년 12.2개월에서 2025년 21.3개월로 늘었고, 의료기기는 14.7개월에서 16.3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의 특허 출원은 2021년 6,457건에서 2025년 5,718건으로 11.4% 줄었지만, 심사관은 35명에서 20명으로 42.9%나 줄어 출원 감소 폭보다 인력 감소 폭이 훨씬 컸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145건에서 248건으로 71% 늘었고, 심사 대기 기간도 14.7개월에서 16.3개월로 10.9% 늘었습니다.

AI 분야 특허 출원은 2021년 6,250건에서 2025년 9,223건으로 47.6% 늘었지만, 심사관은 36명에서 42명으로 16.7%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92건에서 137건으로 48.9% 증가했고, 심사 대기 기간도 12.2개월에서 21.3개월로 74.6%나 늘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AI처럼 특허 출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첨단 분야에서 심사 인력 확충이 출원 증가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화려한 구호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미 누적돼 온 심사 인력 부족과 품질관리 문제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기업이 제때 제대로 된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