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구MBC가 연속 보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비 유용 문제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표절 보고서 등으로 국비를 타낸 업체들을 조사했더니, 이사와 감사가 서로 겹치는 등 이른바 '카르텔'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카르텔 파고 들어가 보니, 반도체 부품업체가 엉뚱하게도 '멜론 캔디'를 만든다며 시제품 제작을 바이오 소재 조합에 맡기는 등 납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국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MBC 보도로 부실이 드러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비 지원 사업 실태.

10월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산단공의 국비를 유용한 경북 지역 업체들이 이른바 '국비 카르텔'을 꾸려왔다고 질타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실이 법인등기와 과제 신청서 등을 전수 조사했더니, 이사와 감사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겹치게 구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산단공 국비 신청부터 집행까지 '한통속' 구조로 진행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업체가 '멜론 캔디' 시제품을 '바이오 조합'에 맡기는 등 업종과 무관한 일감이 이 '카르텔'을 통해 국비를 타냈습니다.

카르텔을 통한 사업으로 확인된 것만 2021년부터 업체 75곳에 관계자 31명.

이들은 사업 185건에 국비 지원금 81억 원을 타냈습니다.

이들 '국비 카르텔'은 서로 용역을 주면서 표절 보고서를 주고받고,

시제품 제작 같은 사업에서 '실물'이 없어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써가며 국비를 타냈지만, 산단공 측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장철민 의원(국회 산중위 간사)▶
"비 R&D 사업비를 다 그분들끼리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장님 아셨습니까?"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카르텔까지 정말 형성을 해서 하는지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국비를 유용한 업체에 대한 산단공의 봐주기식 징계도 드러났습니다.

산단공은 일부 국비 유용 사례를 2025년 알았지만 조사를 미루다가, 업체들이 문제가 불거지자 2026년 3월에 국비를 반납했는데, 이를 '조사 전 자진신고'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산단공 경북본부에서 국비 사업을 담당한 직원은 무려 18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의 배우자는 산단공의 연구개발 과제 2건에 참여하면서 표절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당시 논란이 일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후 처리를 봐주기식으로 하는 사이에 국비 사업을 담당한 산단공 해당 직원은 징계도 받지 않고, 돌연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부실이 드러난 과제 외에도 산단공 과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