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MBC가 단독으로 연속해서 보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엉터리 국비 집행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감에 앞서 의원실을 통해 확인해 보니, 산업단지공단에는 표절 보고서를 걸러낼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MBC 보도로 확인된 국비 유용 사례만 수십 건입니다.
비 R&D, 즉 연구개발 이외에 시장 조사 분석 같은 사업에서 다른 기관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국비를 타 간 것만 10건.
건당 국비 수억 원짜리 R&D, 연구개발 2건도 표절로 점철된 용역 보고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연구개발 중간에 연차 보고서를 받고 과제가 끝난 뒤에는 결과물을 검토해야 하지만, 표절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에는 표절을 가려낼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표절 검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로 차별성이 있는지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표절 보고서로 국비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가 경북 지역 말고도 전국적으로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불거진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산업단지공단의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이외 과제는 500여 건,
국비 지원금은 무려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
"표절 보고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사업 구조입니다. 단순히 표절 건에 대한 비용 환수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정감사가 10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감에서 산업단지공단의 국비 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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