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대구와 경북 지역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해 적발된 건수가 대구 6건, 경북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17개 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6년까지 9월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적발 건수는 29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6건, 경북은 37건이었습니다.

대구 6건에 대해서는 모두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경북은 21.6%인 8건에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적발의 59.1%인 176건이 징계 없이 처리됐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공무원의 사적 개인정보 열람·유출은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적용과 상시 감시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