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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년 강제 복무 후 이탈?···"정주 여건·교육 비전 갖춰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26-10-09 20:30:00 조회수 46

◀앵커▶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의사제'에 대한 명암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인데, 의료계는 해외에서도 실패 사례가 많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의사제가 학생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닻을 올렸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해외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며 이대로 간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 의무 복무를 강제해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의 정주 여건과 의료 인프라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10년의 복무 기간이 끝난 뒤 이탈을 막기 어렵고, 수도권 쏠림도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문화, 교육이 다 같이 발전할 때 당연히 의료도 발전되는 거지. "의사들만 이 지역에서 무조건 근무하세요", 환자들은 "나는 서울에 있는 빅5(상위 대형 병원)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농어촌뿐 아니라 중소 도시에서도 응급실 폐쇄에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지자체가 주도해 우수 의료진이 지역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삼국 영천영남대병원장▶
"큰 지역을 묶어서 공공(지자체)에서 우수한 의사들을 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전공을 해서 전문가가 된 사람(전문의)들은 환자들을 모아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당장 2027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의대생 교육을 시작하지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수련 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지역에 남더라도 임상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반을 갖추고 공공의료 주역으로 성장할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역에 남으면 임상 역량이 퇴보하고 교육, 수련, 학술 기회 등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신을 제거해서, 단순한 의무 복무 이행을 넘어서 임상 교원이나 지역 공공의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의사가 배출되는 6년 내지 10년 뒤는 지역 의료 입장에서 보면 붕괴를 막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지역 의무 복무 강제성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가 현실화, 공공의료 수련 인프라 확충 등 제시되는 핵심 과제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사제가 지방 의료 사막화를 막는 핵심 정책이 될지, 또 다른 시행착오로 끝날지는 남은 기간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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