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월 5일 논평을 통해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병역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 어렵다"면서 "국가대표 가슴에 가장 먼저 새겨져야 할 것은 '군 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사람이 못 갈 곳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냐"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 면제 없이도 우승하고 금메달 따오는 선수도 많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이제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과 달리 지금 병력 자원이 줄고 있는 점, 국위선양은 반도체나 BTS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다는 점, 병역 기간도 18개월로 단축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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