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 같은 지자체장의 권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박용선 시장 체제 출범 이후 구성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작부터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월 포항시가 공개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이 가운데는 범죄 행위로 퇴직한 전 포항시 공무원 출신의 지역 언론사 간부가 이름을 올렸고 업무상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언론사 대표와 건설사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부적격 논란의 위원은 모두 5명, 위촉된 민간 위원 17명의 1/3에 가깝습니다.
시의원 4명을 포함하도록 정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도 지켜지지 않아 2명만 위촉됐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의 전공 분야도 공개되지 않아 도시계획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는 조례상의 자격 요건이 제대로 충족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심지어 신임 위원들은 위촉된 지 이틀 만에 첫 회의에 참석해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안건을 의결해 불공정 논란을 키웠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포항시장의 권한을 심의하고 도시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의 행정 기구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종 인사권자인 박용선 포항시장은 위원회 구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시민들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선정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규정조차도 지키지 못한 '깜깜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포항시의회는 현행 포항시 조례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불충분하며 다른 지자체처럼 위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주 포항시 건설도시위원회 의원 ▶
"(위원 위촉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런 전문성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이 필요합니다."
포항시는 현재 부적격 논란이 있는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자진 사퇴했으며 위원들이 어떤 전문 분야로 위촉됐는지는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그래픽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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