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물량을 잡는다며 신규 주택 건설 승인을 보류해 온 대구시가 2027년에는 집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다시 공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특례까지 주기로 했지 뭡니까.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 "사업성이 없어 멈춰 있던 중규모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례가 특혜 시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 기여 장치를 두겠습니다."라며 주택 공급 정책에다 지역 건설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네, 공급량 조절에 실패해 인위적으로 인허가를 막고 풀고 하는 일이 또 안 생기려면, 정책을 바꾸기 전에 면밀한 수요예측이랑 촘촘한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