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시장 왜곡이 우려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인허가 절차 개선 등 행정 지원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대구 주택 매매 시장은 미분양 감소와 거래 회복 등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상황은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7년 입주 물량이 2026년 물량의 4분의 1 수준인 2,800여 호까지 급감해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신규 주택 건설 승인을 보류하는 등 공급 조절 정책을 폈지만, 이젠 공급 확대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주택 건설사업에서 건축·경관·교통 등 각 위원회 심의에 수개월씩 걸리던 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확대하고, 그간 정비사업에만 까다롭게 적용되던 일조(햇볕) 심의 기준을 민영 사업 수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또 대구시가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주민이 주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는 등 자율적 정비사업에도 힘을 싣습니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가 주어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도 2026년 12월에 근거 조례를 만들고, 2027년 1월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
"용적률 완화, 재건축 진단 면제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아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멈춰 있던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길이 열립니다. 선도 지구부터 2개, 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례가 특혜 시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 기여 장치를 함께 두고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에는 통합 심의를 적극 지원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에는 금융과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경제 대책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과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합해 달라고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편집 한보욱, 화면 제공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