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장애인에게 검진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도입 6년 차를 맞았지만, 사용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들어 8월까지 '장애인 맞춤형 검진 바우처'를 사용한 사람은 전국 566명으로 등록 장애인의 4.9% 수준입니다.

특히 2021년 9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누적 사용자가 전국 2,016명인 가운데, 대구 이용자는 9명에 불과하고, 경북은 부산, 울산, 경남, 제주와 함께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밖에 서울 760명, 전북 610명, 충북 250명 등으로 이용자의 지역 쏠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등록 장애인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부가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검진 바우처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가 대상 장애인을 먼저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을 독려해야 한다"라며 "장애인이 의료기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고,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