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10건 중 8건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463명 중 78.2%인 36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자 3만 8,807명 중 74.9%인 2만 9,05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외국인 취업자가 집중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의 7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일부 비법인 농·어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제 산업재해 피해 규모가 통계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산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