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한 달 안에 문을 닫는 초단기 폐업 사례가 최근 5년간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 지원 및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6년 7월까지 소진공 직접 대출을 받고 1개월 이내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2,910곳, 대출금액은 608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19곳(28.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4곳(15.3%), 광주 194곳(6.7%), 부산 183곳(6.3%), 경남 172곳(5.9%), 인천 151곳(5.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는 116곳에 23억 5,000만 원, 경북은 126곳에 21억 1,000만 원이 지급된 뒤 1개월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6,000만 원의 혁신성장촉진자금을 대출받은 뒤 불과 3일 만에 프랜차이즈 인기 하락과 재창업 등을 이유로 폐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1년 이내 단기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된 정책자금 3,989억 원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8.5%인 339억 원에 불과했고, 손실 처리된 결손액은 859억 원(21.5%)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5년의 경우, 단기 폐업 지원액 764억 원 중 회수액은 84억 원(11%)에 그친 반면, 결손액은 390억 원으로 지원액의 절반 이상이 손실 처리됐습니다.

2026년도 7월까지 지원액 368억 원 중 41%인 151억 원이 이미 결손 처리됐습니다.

허성무 의원은 "대출 3일 만에 문을 닫고 다른 가게를 차리겠다는 업체에 자금을 내어준 것은 신속 집행을 빙자한 부실 심사"라면서 "전국의 수많은 성실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관리 부실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출 전 공공·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사전 선별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면서 "회생이 어려운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대신 폐업, 채무 조정,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구 패키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