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대환 대출의 금리가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16개 은행 가운데 68.8%인 11곳에서 대환 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취급 평균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대구에 본점을 둔 iM뱅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는 4.84%였지만 대환 대출은 7.17%로 2.33%포인트 높아 조사 대상 은행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신용대출 역시 비교 대상 16개 은행 중 62.5%인 10곳에서 대환 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게 형성됐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일반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8.21%였지만 대환 대출은 9.50%로 1.29% 포인트 높아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iM뱅크의 대환 대출 금리(7.92%)도 일반 신규(6.99%)보다 0.93%포인트 높았습니다.

대환 대출은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신규 취급 평균 금리를 비교한 결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절반이 넘는 은행에서 대환 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은 차주의 신용도나 담보 가치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성훈 의원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은행별 금리 격차의 원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