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9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글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