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3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8월 28일 보내온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 '대법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전날 입장은, 대통령비서실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9월 23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어제 생긴 일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가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 질의가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면서 "민생 중심의 기조로 가면서 내란의 잔불을 일으키는 퇴행적 문제를 단호하고 지혜롭게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도 있고, 업무추진비 문제 등 도덕적 하자도 있다"며 "어떻게 다뤄갈지를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