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배 넘게 급증했지만, 이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승인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0여 건에서 2025년 16,3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고의 57%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승인율은 2021년 70.5%에서 2025년 55.8%로 감소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노동자 자살 사건의 산재 승인율 역시 같은 기간 52.4%에서 35.0%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최근 5년간 7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27건이 인정됐으며, 산하기관에서도 7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정신질환 산재 인정 심사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