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지역 구·군의회가 2027년도 의정비 인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마다 받는 의정비가 달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유인데,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이 대구 기초의회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세비는 급여 개념인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나뉩니다.
의정비 인상에 가장 먼저 시동을 건 곳은 대구 남구의회.
2026년 기준, 남구의원은 월 349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이 199만 5,000원, 의정 활동비는 상한선인 150만 원입니다.
남구의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2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 9개 구군 평균인 218만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김재겸 대구 남구의회 의장▶
"의정비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똑같은, 동일한 기초의원이고 의정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열악한 남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동결이나 인하를 검토해야 하고, 2026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상부터 요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럼에도 소폭 인상했다며 과도한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27년 남구의원 월정수당을 2026년보다 7% 올린 213만 5,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군위군의회와 중구의회도 2027년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위는 18%를 올려 207만 4,000원, 중구는 7% 인상한 23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역시 대구의 다른 구·군보다 낮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중구는 의정 활동비까지 법정 상한선인 월 150만 원으로 20만 원 올렸습니다.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거나,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전 중구의원들과 달리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인상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세 곳 모두 10월 주민 공청회와 심의위 2차 회의를 거쳐 의회가 인상안을 조례로 정하면 확정됩니다.
시민단체는 의회의 자정 노력과 역량 강화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비리와 자질 문제로, 바닥으로 추락한 지방의회가 자정 노력과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서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근거도 없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염치없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의정비를 올리더라도 그에 걸맞은 의정 활동을 보여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정수 대구 서구▶
"(의정비를) 올린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의정 활동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좀 잘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가올 주민 공청회에서는 의원들의 구체적인 의정 활동 계획과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의정비 인상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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