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대응 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에 먼저 지방 몫을 보장한 뒤 미래 대응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9월 21일 미래 대응 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지사는 김 차관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 대응 기금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면 경북의 보통교부세가 4조 5,000억 원 이상 줄어들어 감소 규모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 사업과 도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9월 2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교부세는 국세를 거둘 때 19.24%를 지방 몫으로, 법률로 정해졌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초과 징수됐다고 지방 몫을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는 해괴한 발상이다"라며 "지방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는 꼭 지키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당독재라서 또 한숨을 쉬어야 하나요"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