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적 재제청 거부는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 기관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그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원행정처가 후보자 4명에게 개별 연락해 사퇴와 재추천을 타진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순방 도중 거부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처사"라며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도중,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을 접하고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이냐"며 "상식과 이성을 찾으라"고 조 대법원장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대변인 명의의 별도 논평에서 "제왕적 사법관을 드러낸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상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어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맘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며 "그래야만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번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사법부 역사에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길 뻔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여 준 것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보인 최고의 처신이며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사법쿠데타라 매도한다"며 "법이 부여한 제청권을 행사한 것을 쿠데타라 부른다면, 국회 동의 절차 자체를 봉쇄하고 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