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0조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기금의 신설로 지방 재정의 핵심인 지방교부세 배분 재원이 크게 줄 우려가 있다지 뭡니까?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 재정 자주권이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인구가 소멸해 가는 지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네, 권력·자본·인구 모두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소멸해 가는 지방의 미래를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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