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정부가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9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부가 출범 초 지방 교부 세율을 올리고,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과 분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으면서도, 이번에 개편을 추진하면 스스로 밝힌 국정과제의 취지에 배치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설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